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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산업재해로 인한 추가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그 손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진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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