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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누락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법적 취지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의 파산 및 면책 신청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을 악의적으로 누락한 경우, 즉, 채무자의 선의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이는 채권자가 절차 참여의 기회를 상실하게 되어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채권자의 보호를 위해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을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행위는 비면책채권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는 변제 청구권을 유지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 제566조 제7호의 규정은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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