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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58조 제1항에 의하면, 공작물의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작물이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설치자의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즉, 손해를 야기한 공작물이 일반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제3자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사고일 경우, 그에 대한 주의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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