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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송대리인의 대리권 흠결이 인정될 경우 그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97조 제2항에 따르면, 소송대리권의 흠결이 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행위는 당사자 본인이 나중에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는 경우에 한하여 행위 당시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66469 판결에서도 확인되었으며, 대리권의 흠결이 법원에 밝혀지기 전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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