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거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경우, 구상권 행사는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의 성격, 규모, 피용자의 업무 내용, 근로 조건, 가해 행위의 예방 및 손실 분산에 대한 사용자의 배려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금반언의 원칙을 주장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