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이 매매계약 체결 시 고지해야 하는 의무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매도인은 상대방에게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매도인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즉 매매의 효력이나 채무 이행에 장애를 가질 수 있는 사유를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도854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