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 공사의 미완성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종결하지 못한 경우는 공사의 미완성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당초 예정된 최후의 공정까지 일응 완료되어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었고, 사회 통념상 일이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면 이는 하자가 있는 완성된 공사로 간주합니다. 최후의 공정 완료 여부는 공사 도급계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