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저작권법 제125조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손해액을 청구할 때 자신이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액을 청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작권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침해자가 프로그램 저작물의 사용 허락을 받았더라면 사용대가로서 지급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손해액 산정시에는 저작권자의 저작물 사용 사례 및 시장 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