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퇴직금 청구권은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하며,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퇴직 당시로 기준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및 퇴직금 지급률은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되어야 하며, 퇴직금 지급 사유는 '당연퇴직, 직권면직, 의원면직, 정년퇴직' 등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이 이와 관련된 기준을 제공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