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에 따른 공동사업 계약에서의 손해배상청구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요?
Answer
민법 제703조에 따르면 공동사업 계약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이는 계약의 이행에 따른 것을 원칙으로 하며, 조합 내부에서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는 조합체에 대한 청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 수행 중 손해를 입더라도, 조합의 내부 규약이나 계약에 따라 처리해야 하며, 그 이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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