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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부당이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공동 투자한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재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양도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재정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초기 정산합의 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것을 전제로 양도소득세를 공제하기로 합의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정산합의 후에 발생하는 손해의 부담과 이익의 실현은 합의 내용에 따라 귀속되므로,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정산을 요구하는 것은 합의 당시 당사자들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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