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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의 감사를 통해 비위사실이 지적된 경우에도 이사의 해임이 정당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비위사실이 지적되었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되는 객관적 상황을 초래하지 않는다면, 이는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이사는 해임이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위사실이 사규에 위반되더라도 그 비위사실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비난 가능성이 낮아 정당한 해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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