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골프클럽 회원권을 양도받은 경우, 회원권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회원권 양도계약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계약의 이행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만, 채무 불이행이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원권 양수인은 회원권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사실과 그에 따른 손해의 발생을 입증해야 하며, 만약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정당하게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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