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 정산과 관련하여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을 때,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약속어음 정산에서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원칙적으로 정산의 당사자 간의 계약관계에 따라 책임이 분배됩니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47146 판결에 따르면, 계약상 채무 이행의 부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채권이 존재하면 부당이득의 문제는 별도로 고려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정산 금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채무불이행이 부당이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