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와 위임계약에 따른 주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사는 위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 구체적인 위임사무의 범위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사명으로,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나 지시에 따라야 하면서도,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조치를 권유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4841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