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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다는 법리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채권양도가 채무변제에 갈음한 경우, 채권자는 양도된 채권의 변제가 이루어질 때에만 원래의 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간주되며, 양도된 채권이 변제되지 않으면 원래의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상법 제212조와 제269조를 통해 합명회사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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