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의 성립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을 위해서는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객관적으로 각자의 행위에 관련된 공동성이 존재하면 성립합니다. 즉, 가해자들이 각자의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및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