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송 후 항소심에서 상고법원의 판단에 기속받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36조에 따르면, 상고심으로부터 파기된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상고법원이 파기의 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에 기속됩니다. 즉,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증명이 없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환송 판결에서 파기 이유로 한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법리에 따라 환송 후 항소심이 기속적 판단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