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의 해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지나요?

동업계약이 해지되었더라도, 해지 이전에 발생한 채무는 여전히 매개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업계약의 해지로 인해 발생한 구체적인 의무는 해지 이전의 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이에 따라 이행의무는 계약 해지 시점 이전의 계약 관계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식자재의 납품 대금과 같이 특정 내역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채무는 계약 해지 이후에도 여전히 지급 의무가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