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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부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부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때의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를 평가할 때는 구체적 사안의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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