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등청구의소AI Hub 법률 QA
Question
채무초과 상태에서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88832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가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믿고 담보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담보제공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담보설정이 사업의 지속을 위한 합리적 선택으로 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당시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익을 해치려는 사해의사가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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