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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의 인정범위는, 사고로 인한 부상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척수 손상과 하반신 마비로 인해 노동능력상실률이 100%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같은 공인된 평가표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착용하는 보조구들은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기구로서 노동능력 회복과는 별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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