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상습특수절도,상습득수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배상명령신청AI Hub 법률 QA
Question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및 OPT 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금전 이체를 한 경우 법률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및 OPT 카드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금전 이체를 하는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계좌 정보를 이용한 금전 이동은 추가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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