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공사대금(빈소)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완공된 건축물에 대해 계약 내용과 다른 구조적 및 기능적 결함이 존재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자의 유무는 계약서상의 내용, 설계도면과 실제 시공된 현장 상태를 비교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항들은 민법 제675조 및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16851 판결의 법리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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