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무주부동산의 국유화 절차에서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252조에 따르면, 무주부동산은 국유화되며, 구 국유재산법 제8조는 총괄청 또는 관리청이 대통령령에 의해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무주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의 표시와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권리를 주장하는 자의 신고가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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