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청구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가 수행해야 할 정보 제공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임차의뢰인에게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설명하고, 필요한 경우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한 정보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런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고의 또는 과실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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