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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nswer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범위는 피해자가 입은 실제 손해와 관련된 수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평가됩니다. 특히,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일실수익은 피해자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하든지, 통계소득에 따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에 따른 바와 같이, 피해자가 특정한 직종에서 수익을 얻었다면 유사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의 통계소득을 사용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리에서 기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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