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조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따르면,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침해행위로 인한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침해될 우려'는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고 침해가 확실히 예상되는 개연성을 의미합니다. 또한, 침해행위가 입증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업비밀 침해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함으로써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