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책임에 있어 소유자의 의무와 관련된 법리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르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지위에 있으며, 운행자가 소유자와 관계없이 지배력을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운행의 지배와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 소유자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