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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손해배상청구에서 통상손해와 특별한 손해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3조 제1항에 따르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며, 제2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손해는 사회일반의 거래관념이나 경험칙에 비추어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의미하며, 특별한 손해는 당사자들의 개별적 사정에 따른 손해를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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