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의 병력을 알지 못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교 보건교사가 학생의 병력을 알지 못해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았을 때,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학생의 병력이 보건교사에게 사전에 통지되었는지, 학생건강기록부가 제대로 관리되고 있었는지 등의 조건을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보건교사가 당시 상황에서 학생의 맥박, 혈압, 호흡수 등을 측정했는지 여부와 학생의 외관 및 행동거지에서 병의 징후를 관찰할 수 있었는지도 중요한 조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