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환매권 상실 당시를 기준으로 한 목적물의 시가에서 환매권자가 환매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반환하여야 할 환매가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 따라 환매권의 발생과 소멸에 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환매권 상실 당시 감정평가금액이 지급한 보상금에 인근 유사토지의 지가변동률을 곱한 금액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위 감정평가금액에서 지급한 보상금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