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의 과실이 낙상사고에 미친 영향에 대한 법적 책임은 어떻게 판단되나요?

민법 제756조와 제760조에 의거하여,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간병인이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간병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라면 그의 사용자인 병원도 공동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병인을 지휘․감독한 자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생깁니다 (대법원 2020. 10. 2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