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일조권 침해 발생 시 손해배상의 청구를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손해를 입은 토지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으로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이때 일조방해의 정도는 피해 건물의 일조시간 변화와 그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특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