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이 위약금으로 몰취되는 경우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위약금의 적법성과 그 약정 방법이 법원에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약금이 계약금의 성질을 갖는 경우, 해제 또는 위약 시 계약금 일체가 몰취될 수 있으나, 이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위약금의 기준을 통상적인 비율과 그 계약의 성격, 실제 손해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