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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하자를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이러한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임차인은 수선의 요청을 서면으로 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두고 이행 요청을 해야 하며,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향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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