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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 따르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책임이 면제됩니다. 이는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일지라도 채무자가 면책을 받고 결정이 확정되면 그 채권에 대한 의무가 면제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는 채권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되어, 채권자는 그 채권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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