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계약의 당사자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에 해당합니다.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서면에 사용된 문언의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 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에 대한 증명책임은 처분문서의 문언과 배치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측에게 있습니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6다237691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