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도로관리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도로관리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도로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의 방호조치를 다했음을 충분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는 도로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을 고려하더라도 가능하며,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절차적으로 도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예방 조치를 적절히 시행했음을 보여야 하므로, 관련법령이나 준칙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