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등반환,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반환의 의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발생합니까?
Answer
민법 제487조에 따르면,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변제의 목적물인 임대차보증금을 공탁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의 종료 시점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미지급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제할 수 있으며, 공탁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공탁물 출급 청구 여부와 관계없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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