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대여업체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의 법적 효력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대여업체가 임대차계약 상 임차인에게 운전면허 소지자임을 요구하는 의무가 있으며, 제3자에게 운전하게 하여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도 대여업체는 운행지배관계를 유지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대여업체가 임차인에 대한 인적 및 물적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동시에 부담하게 되므로, 임차인이 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업체는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