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응급처치의 적절성과 부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의료인의 응급처치는 일반적으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응급처치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하게 됩니다. 민법 제750조에 의하면, 만약 의료인의 처치가 의료 관행에서 벗어나거나 명백히 비상식적이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정되지 않은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 면책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