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방해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일조방해가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토지가 종전부터 향유하던 일조이익이 객관적인 생활이익으로서 가치가 있음을 인정받아야 하며, 인근에서 신축된 건물로 인해 일조량이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정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어서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일조방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법적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8. 4. 17. 선고 2006다3586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