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의)AI Hub 법률 QA
Question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법적으로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은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환자 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환자가 의사의 설명 결여로 인해 선택의 기회를 상실하였다는 점만 증명하면 충분하지만, 모든 손해의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간의 상당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29666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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