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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약정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652조에 따르면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계약서에 규정된 조건이 임차인에게 실질적으로 불리한 경우, 이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례에서도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포기 약정의 무효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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