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단체협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근로자의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강행규정을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하는 단체협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노사 합의의 내용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신의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칙에 의해 무효 주장이 배척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