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의 일반성립요건 중 수익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반환청구자가 부담합니다. 즉,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급부의 원인을 특정하고, 그 원인이 부존재하거나 무효, 취소, 해제 등의 사유로 효력이 없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된 사항으로(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72786 판결 등), 급부를 받은 상대방이 원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