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해야 할 사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할 때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와 원인, 가해자의 재산 상태와 태도 등도 함께 참작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원칙에 부합하며,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