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의 법적 고려 사항은 무엇인가요?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서,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해 당연무효로 평가되는지 여부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고행위에 이르게 된 구체적 사정을 개별적으로 파악하여 판단해야 하며, 특히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통해 정한 세액은 그 신고에 의해 확정된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므로 하자가 단순히 존재한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