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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민법 제760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의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760조는 두 개 이상의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는 그들 중 누구에게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독립된 책임을 지며, 피해자는 불법행위자로부터 전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 불법행위자의 가담 정도에 관계없이 피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라 각자의 부담 비율에 따른 배상 책임은 민사상 문제로서 귀책사유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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